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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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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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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지법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1388]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병역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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