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홍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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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횡령등피고사건 1 파면처분취소 1 전부금청구사건 1 침사자격존재확인 1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소득세법 7 소득세법시행령 7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소득세법시행규칙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민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서울고등법원 1983. 3. 3. 선고 81구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1983. 2. 17. 선고 82구3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구55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1983. 1. 27. 선고 82구5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2구31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1983. 1. 20. 선고 82구2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8. 서울고법 1982. 12. 23. 선고 82구13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82. 12. 16. 선고 81구41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1982. 11. 11. 선고 82구22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1982. 11. 4. 선고 82구145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2. 서울고등법원 1982. 10. 21. 선고 81구7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2. 9. 26. 선고 82노1159,82감노32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2노190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2노82,82감노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95]
   횡령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36,15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1]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2. 1. 29. 선고 81나307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71]
   전부금청구사건

1981년

18. 서울고법 1981. 10. 30. 선고 81나14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7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 서울고법 1981. 6. 12. 선고 81나268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