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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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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2년
2011년
2003년
12. 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2.10.(4),659]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5.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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