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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홍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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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청구이의][공2002.12.15.(168),282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공2001.11.1.(141),2237]
   공사대금
   민법

1999년
1998년
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9),14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8.4.1.(55),96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
  [지급보증금][공1997.2.1.(27),316]
   지급보증금
   민법

1994년
1993년
1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건물명도][공1993.3.15.(940),857]
   건물명도
   민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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