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011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6]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단수 절사방법(단수절사방법) 변경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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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 제12조의2/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425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공1994하, 3010)/[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1784 판결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1. 선고 92구35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994. 3. 8. 선고 93누2252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하여 산정한 가격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소관 행정관청이 취한 방식에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방식을 들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 서초구청장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중 지가결정 전 당초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달하는 금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10118 (210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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