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태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태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채권양수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일반교통방해
1
전부금
# 관련법령
8
민법
4
근로기준법
4
소득세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토지수용법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건설업법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미간행]
존속살해
치료감호
민법
형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3.15.(30),7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4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3.1.(5),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
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4276 판결
[채권양수금][공1995.3.1.(987),1158]
채권양수금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3]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4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3.15..(940),8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약사법위반][집40(1)형,719;공1992.5.15.(920),1477]
약사법위반
약사법
15.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임금등][공1992.5.1.(919),130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9(3)민,178;공1991.9.1.(903),214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1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
[전부금][공1988.5.15.(823),837]
전부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3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2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705;공1986.2.1.(769),27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21. 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1)민,1;공1985.3.15.(748) 3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67;공1984.12.1.(741)1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38;공1984.10.1.(737),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