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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태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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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2007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5년
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4276 판결
  [채권양수금][공1995.3.1.(987),1158]
   채권양수금
   민법

1994년
1993년
1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3.15..(940),8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약사법위반][집40(1)형,719;공1992.5.15.(920),1477]
   약사법위반
   약사법

15.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임금등][공1992.5.1.(919),130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9(3)민,178;공1991.9.1.(903),214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1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1987년
1985년
2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705;공1986.2.1.(769),27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67;공1984.12.1.(741)1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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