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살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종백 1 강석원 1 정태류 1 정기돈 1 이정기 1 이상희 1 백양현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존속살해][미간행]
   존속살해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미간행]
   존속살해 치료감호
   민법 형법

2003년

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공2003.4.15.(176),956]
   존속살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존속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존속살해][공1999.10.1.(91),1986]
   존속살해
   사회보호법 형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존속살해][공1996.7.1.(13),1951]
   존속살해
   형법

1995년

6. 대전고법 1995. 4. 18. 선고 94노751,94감노47 판결：확정
  [존속살해 ][하집1995-1, 501]
   존속살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62 판결
  [존속살해][공1983.9.15.(712),1300]
   존속살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