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4)민,185;공1990.2.15(866),3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2호 군정법령제33호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985년
3. 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1)민,1;공1985.3.15.(748) 3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5.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30(1)민,48;공1982.4.1.(677) 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법(의용)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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