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3]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