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지도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