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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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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6년
2004년
2002년
199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51158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공1997.4.1.(31),927]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4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4. 26. 자 93부32 결정
  [위법여부심사청구][공1994.6.15.(970),1705]
   위법여부심사청구
   헌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3.7.15.(948),1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88]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대여금][공1992.7.15.(924),2015]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96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592;공1991.7.15.(900),1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5.1.(895),11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91. 3. 2. 선고 91두1 판결
  [유흥접객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1.4.15.(894),1102]
   유흥접객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2554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887),61]
   부당이득금
   민법

2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34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집38(3)민,78;공1991.1.1.(887),7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30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27.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출입금지가처분][공1990.7.15.(876),1351]
   출입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267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1.15(864),1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0.1.(857),138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집35(2)형,628;공1987.9.15.(808),1423]
   변호사법위반 횡령
   변호사법

3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840 판결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7.6.1.(801),832]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 2473 판결
  [대여금등][집33(3)민,77;공1985.12.15.(766),1543]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대여금][공1985.2.1.(745),165]
   대여금
   상법

4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1984.11.1.(739),1673]
   공문서위조
   형법

4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4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205;공1983.6.15.(706),9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46.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카11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2.10.1.(689),8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1년
4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3.1.(675),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0년
4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46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81.3.1.(651),13574]
   근저당권말소
   민법

4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1]
   손해배상
   민법

1979년
5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193 판결
  [근저당말소][공1980.2.1.(625),12403]
   근저당말소
   민법

52.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손해배상][집27(3)민,7;공1979.12.1.(621),12250]
   손해배상
   민법

1977년
5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1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5(3)민,107;공1977.11.1.(571) 1031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76년
54.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대여금][집24(2)민,127;공1976.7.15.(540),9228]
   대여금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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