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부산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09나1789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1996년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4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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