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공2006.9.1.(257),1540]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5. 28. 선고 2003누959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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