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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대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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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2년
2004년
5. 서울동부지법 2004. 4. 13.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항소장각하[각공2004.6.10.(10),761]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9.1.15.(74),10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51158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공1997.4.1.(31),927]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7.1.(13),1827]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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