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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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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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지성 2 양헌 2 세종 2 화우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임승순 2 김재광 2 정병문 1 정성욱 1 이건웅 1 조상연 1 김희석 1 김수형 1 김경한 1 고승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3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9.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두5189 판결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4누3702 판결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4누3733 판결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4누3726 판결
  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03.18 선고 2003누8649 판결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