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사심판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58, 2014. 1. 21.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90년
1988년
4. 부산고법 1988. 9. 30.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법 1986년
6. 대법원 1986. 8. 26. 선고 86프1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집34(3)특,181;공1986.11.1.(787),1390]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1983년
7. 대법원 1983. 9. 17. 자 83스30 결정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집31(5)특,71;공1983.11.15.(716),1590]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가사심판규칙 민법 1980년
9. 대법원 1980. 10. 15. 자 78스13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5.(646),13327]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 10643]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77년
1973년
12. 대법원 1973. 11. 30. 자 73스4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21(3)행012;공1974.1.15(480)，7653]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1972년
13. 대법원 1972. 12. 1. 자 70스1,2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159]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1971년
1966년
15. 대법원 1966. 8. 31. 자 66스2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집14(2)행,055]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외국인토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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