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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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비자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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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로앰 3 에셀 2 이공 2 한결 1 강호 1 길상 1 강남종합 1 남산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이상민 2 남희웅 2 김의환 1 김남홍 1 김성수 1 김범진 1 김숙희 1 김동일 1 김수형 1 김기훈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9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5.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508]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기본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18]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9302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7년

12.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각공2017하,51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2015. 12. 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14.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
   공개청구의소
   민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8, 2014. 9. 25.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4, 2014. 4. 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제청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06,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201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51,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3상,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3.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각공2012하,1003]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18, 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Ⅳ의9.나.나-2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소비자기본법 은행법 전기통신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4, 2011. 12. 29.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형법제314조제1항등위헌소원등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9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미간행]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8하,976]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3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4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07년

35.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41, 2007. 5. 3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소비자보호법제28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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