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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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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5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6년
200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80]
   구상금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0.15.(92),20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지적법

1998년
1997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소유권확인등·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54]
   소유권확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보험납입금반환][공1995.8.15.(998),2773]
   보험납입금반환
   민법 보험업법

1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5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5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약정금][공1992.5.15.(920),1400]
   약정금
   상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44;공1991.7.15.(900),17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66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331;공1991.5.15,(896),12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06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4.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27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5. 대법원 1990. 3. 27. 자 89다카14110 결정
  [주식반환][공1990.7.1.(875),1225]
   주식반환
   민법 상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7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89.11.1.(859),15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약사법

37.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6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89.3.1.(843),2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3)형,241;공1989.1.1.(83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9.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36(1)민,118;공1988.5.1.(823),66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1987년
4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5(1)민,354;공1987.6.15.(802),889]
   소유권확인
   민법

4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705 판결
  [손해배상][공1987.6.1.(801),797]
   손해배상
   민법

1986년
4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4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4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5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공1985.4.15.(750),493]
   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5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51;공1983.9.15.(712),1283]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2년
5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83.1.1.(695),57]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

5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45 판결
  [배임·건설업법위반][공1982.9.1.(687),718]
   배임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법

5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409 판결
  [무고ㆍ공갈][공1982.9.1.(687),720]
   무고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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