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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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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3
광장
3
세령
3
청률
3
정세
2
신율
2
신촌
2
우일
2
이산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6.09 선고 2022가단149112 판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공2022상,3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
2019년
10.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1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5상,191]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14하,14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4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318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03.11.1.(189),20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44.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001년
2000년
46.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1587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00.6.1.(107),11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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