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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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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3 정인봉 3 배태연 2 나태영 1 차상근 1 배기원 1 정기승 1 박승환 1 김수룡 1 이찬욱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8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3.15.(150),541]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000년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14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5.(110),149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3.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3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8.15.(88),15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4. 대구고법 1999. 1. 22. 선고 98나681 판결：상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368]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8년

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49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2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

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6(1)민,168;공1998.5.15.(58),12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2.15.(48),3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2.15.(28),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

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15]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5.(2),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3다4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16]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4년

1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9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46]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1년

1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카22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27;공1991.8.1.(901),1905]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0년

15.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4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89년

1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2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5.(860),15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88년

17. 대구지법 1988. 7. 6. 선고 87나6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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