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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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광화문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문대홍 1 박인제 1 박재명 1 김춘봉 1 남명진 1 문병호 1 문형식 1 강철선 1 박철민 1 김진희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27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96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9년

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9.4.15.(80),67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44, 1998. 12. 16., 각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7.5.15.(34),147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6년

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6.10.15.(20),302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법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6-1, 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6.6.1.(11),160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5년

10.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551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5.6.1.(993),198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1.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1511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5]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5.15.(968),135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4.15.(966),111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2.1.(961),37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143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6.1.(945),140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4.15.(942),109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3.1.(939),745]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6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2.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2구14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2(2),55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1구2853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182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집39(3)특,685;공1991.11.1.(907),254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집39(2)특,375;공1991.6.1,(897),138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4.15.(894),109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3.1.(891),75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2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4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1.(887),10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88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3.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4.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27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7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37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5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9년

3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951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3.1(867),46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9.12.15.(862),181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9.11.15.(860),159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7년

4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12.1.(813),173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6년

4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67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2.1.(793),17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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