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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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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일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4년
6.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51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2001.7.15.(134),15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5(3)형,581;공1997.9.1.(41),2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26.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노182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28.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공1993.12.15.(958),3199]
   공중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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