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대구지법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7.4.10.(44),8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4년

2.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6.15.(84),112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구상금][공1999.5.15.(82),847]
   구상금
   주차장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구상금][공1997.3.1.(29),615]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공1997.2.1.(27),328]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5년

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4]
   약속어음금
   민법

9.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20]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37052 판결
  [구상금][공1994.4.15.(966),1074]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5.(932),3014]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