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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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상표등록무효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거절사정 1 상표등록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1 총회결의무효확인 1 관리비	# 관련법령 4 상표법 3 민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비][공2021상,363]
   관리비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2.15.(96),247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사70, 1995. 6. 12.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2년

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5.(924),19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91년

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7.1.(899),164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174 판결
  [건물명도][공1991.4.1.(893),979]
   건물명도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77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2.15.(890),63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1.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후22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2.1.(885),227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후458 판결
  [거절사정][공1990.12.1.(885),2276]
   거절사정
   상표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09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5.(808),1434]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