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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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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06.17 선고 2014누1125 판결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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