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07 선고 2017누72937 판결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각하]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17누729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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