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맹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5.07 선고 2014누49899 판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국승] 부가가치세 가맹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가맹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
3.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2.10.(6),170]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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