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1593 판결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원고, 피항소인	AA물류 주식회사 외17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가산 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부과처분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별지2, 3 처분상세표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련 법령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 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 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 10335 판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 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등 참조). 이 때 경제적 합리성 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 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결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객관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 당시 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8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행위에 의해 양도 ・ 양수된 운송사업허가권은 그 변경사유를 고려하면 원래는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 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서로 간에 법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 간에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들과 지입차량 계약을 유지하여 지입차 량 운송으로 인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얻은 점,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 인 간의 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는 유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만약 이 사건 운송사 업허가권이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 여야 하였을 것인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양도 한 것은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럽고 불 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일가족 회사이므로 그 경제적 이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한 후 경제적 인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당행 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 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1,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운송사업허가권 유상거래금액을 연도별, 적재중량별로 평 균하여 시가를 산정한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운송사업허가권의 차종은 대부분이 카고트럭이지만 트랙터 등도 일부 포함되 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거래행위의 차종에는 카고트럭 이외에 트랙터 등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인터넷사이트 물류인( 2013년 이후의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거래연도, 차종(카고, 냉동, 트랙터, 탱크로리 등), 중 량 및 법인용 번호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고, 특히 카고와 트랙터는 그 시가가 구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 닌 자와 유상거래 한 금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면서,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소 중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였고, 그 시가에 영향을 미 치는 카고와 트랙터 여부 등의 차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허가권이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시가를 기초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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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