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4.22 선고 2014누60094 판결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누60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16,843,060원(가산세 3,560,93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6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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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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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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