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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원천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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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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