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5.06.26 선고 2014누5201 판결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대표와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4누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AA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11 판결(2014.6.13)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91,650원, 2010년 2기 18,939,3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2. 7.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내지 21호증 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 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셋째 줄에서 넷째 줄 사이의 “주식회사 아AA”을 “주식회사 한BB”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스무째 줄의 “분식러래”를 “분식거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둘째 줄에서 셋째 줄 사이의 “갑 제3 내지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를 “갑 제3 내지 13,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열일곱째 줄의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관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7호증(매출장), 갑 제18호증(매입장), 갑 제19 내지 21호증(각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을 제출하 였으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각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 출금내역은 그 매출・매입, 입출금의 일자 및 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출・매입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관련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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