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9.11 선고 2013누6079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일부패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6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4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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