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지방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5406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구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지방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4. 광주지방법원 2017.06.13 선고 2016가소77294 판결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국패] 국세_부당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2016년
5. 대전고등법원 2016.11.02 선고 2015누13688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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