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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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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래
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3
전화 : 051-501-850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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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6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201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5년
9.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2012년
2011년
1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010년
2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손해배상(자)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9년
2008년
30. 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47]
   손해배상
   민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양수금][공2006.12.1.(263),1969]
   양수금
   민법

3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5.1.(249),7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3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5.5.15.(226),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4년
39.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종헌결의무효확인][공2004.6.1.(203),889]
   종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3년
41.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4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02.9.1.(161),1954]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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