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승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4년
1998년
1996년
1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5.1.(9),123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1995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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