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2012고단3748(병합),2012고단4066(병합),2012고단4129(병합),2012고단4570(병합),2013고 ...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010년

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7년

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07.6.1.(275),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2005년

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9.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52295 판결
  [분양계약유효확인] 상고[각공2005.8.10.(24),1207]
   분양계약유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집52(2)형,354;공2004.12.15.(216),2096]
   준강도
   형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1951 판결
  [무고·사기미수][공2003.9.1.(185),1800]
   무고 사기미수
   형법

199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91, 1999. 12. 1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