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낙찰허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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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일신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철 1 배만운 1 오행남 1 김형선 1 배진한 1 지홍원 1 이재호 1 도승환 1 임완규 1 김교창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
  [낙찰허가][공2002.3.15.(150),514]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1. 8. 30. 자 99마7372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54]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3688 결정
  [낙찰허가][공2001.11.15.(142),2309]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1. 7. 16. 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50]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1. 6. 15. 자 2000마2633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49]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공2001.5.15.(130),9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가][공2001.1.15.(122),109]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4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527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424]
   낙찰허가
   민법

11.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423]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377]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00. 8. 16. 자 99마5148 결정
  [낙찰허가][공2000.11.1.(117),205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
  [낙찰허가][공2000.9.1.(113),18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8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7.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63]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9. 11. 10. 자 99마5901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1]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9. 8. 26. 자 99마3792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58]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9. 7. 22. 자 99마2906 결정
  [낙찰허가][공1999.10.1.(91),1928]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9. 7. 2. 자 99마1970 결정
  [낙찰허가][공1999.10.1.(91),1923]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공1999.5.15.(82),827]
   낙찰허가
   농지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9. 2. 10. 자 98마3771 결정
  [낙찰허가][공1999.5.15.(82),826]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509, 2510 결정
  [낙찰허가][공1999.3.15.(78),4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낙찰허가][공1998.12.15.(72),2825]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8. 8. 21. 자 98마1569 결정
  [낙찰허가][공1998.10.15.(68),2490]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8. 6. 5. 자 98마626 결정
  [낙찰허가][공1998.8.1.(63),1941]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8. 3. 12. 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8. 3. 9. 자 98마1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8. 3. 4. 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8. 1. 14. 자 97마1653 결정
  [낙찰허가][공1998.3.15.(54),649]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7. 5. 29. 자 96마1212 결정
  [낙찰허가][공1997.7.1.(37),1868]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
  [낙찰허가][공1997.6.1.(35),155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8. 19. 자 96마1174 결정
  [낙찰허가][공1996.10.1.(19),277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6. 6. 7. 자 96마548 결정
  [낙찰허가][공1996.8.1.(15),2099]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12. 5. 자 95마1053 결정
  [낙찰허가][공1996.2.1.(3),3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5. 11. 22. 자 95마1197 결정
  [낙찰허가][공1996.1.1.(1),51]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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