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4] 배당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2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1하,1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7, 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제49회사법시험제2차시험실시계획중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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