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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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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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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3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사망보상금지급청구
1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
1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1
추행
1
군용물절도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2조등위헌소원
1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1
헌법재판소법
9
종합부동산세법
9
대한민국헌법
4
군인연금법
4
군인사법
3
군형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9,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7,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8,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 2023. 2.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5, 2023. 2.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6, 2023.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3, 2023. 1.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4,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추행][미간행]
추행
군형법
1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사망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사망보상금지급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4, 2021. 7.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9년
15.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누33820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미간행]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8년
18.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91,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3,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11, 2017. 11.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22.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0, 2014. 12. 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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