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경찰공무원이었던 갑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을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갑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갑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을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갑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을1은 갑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을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을2가 갑의 재직 중 갑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의 재직 중 을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1과 동명이인 을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1] 혼인의 성립에 관한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 취지 및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면서 그 혼인거행지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의 법적 성격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