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공2022상,21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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