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9,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격기본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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