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7년
4.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7.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2.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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