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373, 2020. 8. 1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설비보전기사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969).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 5. 17.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37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3조

[ 사건명 태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0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