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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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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