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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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한강 1 창조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조기현 1 박갑주 1 김수정 1 안병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7년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0, 2003. 9. 2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3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0, 2003. 1. 13., 기각
  제44회9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9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7, 2002. 5. 13., 기각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39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01, 2001. 11. 5., 기각
  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199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86, 1998. 9. 25., 기각
  1984년9급검찰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1984년9급검찰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28, 1998. 2. 13., 기각
  7급감사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7급감사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1997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59, 1997. 12. 10., 각하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부칙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1994년

1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873 판결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공1994.7.1.(971),1849]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