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