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단지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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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업단지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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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임동진 2 이백호 1 김용철 1 김익하 1 고석윤 1 김현채 1 김인화 1 김형수 1 김종대 1 김기섭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7년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9.15.(42),2643]
   부당이득금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부산고등법원 1997.05.29 선고 96구3166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공업단지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13),1798]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8]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6.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994 판결
  [가입금][공1993.4.1.(941),948]
   가입금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8. 서울고법 1993.01.13 선고 92구4880 판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업단지관리법 부가가치세법

1992년

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0]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7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109]
   손해배상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4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26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58]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민법

14.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불입금][공1991.3.1.(891),719]
   불입금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12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16.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집37(2)특,438;공1989.8.1.(853),10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1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5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28;공1986.12.15.(790),31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9.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6.1.(753),720]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등][집32(4)민,45;공19841792]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