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광주고법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배법 공배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60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집43②509 ; 공1995.9.1.(999),2998]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4년
3. 대전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587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988년
4.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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