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7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197;공1986.3.1.(771),38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 제10조 제2항 제13호 소정 면세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제3275호) 제10조 제2항 제13호 소정의 면세대상은 개발지구내에서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입지지정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공업배치법(1977.12.31. 법률 제3069호)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위 공업배치법 제7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 제10조 제2항 제13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제일물산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구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업배치법(1977.12.31. 법률 제3069호) 제28조는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 또는 유치지역안에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이에 따른 별도의 조세감면규정은 없고,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 제10조 제2항 제13호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공업배치법 제36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에 유치지역을 지방공업개발법상의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위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유치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와 그 제정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공업배치법이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공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각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규제목적과 대상이 넓은 범위에서 중첩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소정의 면세대상은 개발지구내에서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입지지정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공업배치법 제7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한정비지역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에서 사카린 제조공장을 경영하다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4.9 공업개발장려지구(즉 개발지구)로 지정된 경남 울주군 온산면 소재 온산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79.9.18 경상남도지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임)에게 공업배치법 제25조 소정의 공장이전의 신고를 한 다음 위 온산공업단지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및 구축물(식당외 1건 건물 포함)을 축조하여 1981.1.6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1.3.경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공업배치법 제25조 소정의 공장이전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공장이전 신고일인 1979.9.18로부터 2년내인 1981.1.6경 사업용 부동산인 위 공장등 건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737 (208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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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업배치법 제7조 제25조 제28조 제36조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제6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4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정우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